[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미로여행 2010. 6. 15. 00:0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1981.06.05 건설부2령 제29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1조(목적)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설
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4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제5조(간이공작물)
제6조(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삭제 <2003.6.14>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부칙 <제196호,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01.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호,2003.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06.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공급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개정 2010.6.15>
[별지 제2호 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서 <개정 2010.6.15>
[별지 제3호 서식]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개정 2007.7.30>
[별지 제4호 서식] 검사공무원증 <개정 2010.6.15>
[별표] <개정 2008.8.1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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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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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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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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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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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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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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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
┃                │(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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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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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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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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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최종수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