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宅地開發促進法]
제정 1980. 12. 31, 법률 제331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참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5조
  제6조 (행위제한 등)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토지수용)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제13조 (환매권)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15조
  제16조 (준공검사)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8조 (택지의 공급)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9조 (택지의 용도)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20조 (선수금 등)
  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23조 (감독)
  제23조의2 (청문)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 (행정심판)
  제28조 (자금의 지원)
  제29조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1조
  제31조의2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부칙 <제3315호, 1980.12.31>
부칙 (광업법) <제3357호, 1981.1.29>
부칙 (하천법) <제3406호, 1981.3.31>
부칙 (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 1982.12.31>
부칙 (행정심판법) <제3755호, 1984.12.15>
부칙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843호, 1986.5.12>
부칙 (수도법) <제4429호, 1991.12.14>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제4530호, 1992.12.8>
부칙 (수도법) <제4781호, 1994.8.3>
부칙 (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 1995.12.29>
부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부칙 <제5688호, 1999.1.25>
부칙 (하천법) <제5893호, 1999.2.8>
부칙 (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 1999.2.8>
부칙 <제6068호, 1999.12.28>
부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 2002.2.4>
부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 2002.2.4>
부칙 (산지관리법) <제6841호, 2002.12.30>
부칙 (주택법) <제6916호, 2003.5.29>
부칙 <제7517호, 2005.5.26>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 2005.8.4>
부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715호, 2005.12.7>
부칙 <제7921호, 2006.3.24>
부칙 (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부칙 (하천법) <제8338호, 2007.4.6>
부칙 (농지법) <제8352호, 2007.4.11>
부칙 (광업법) <제8355호, 2007.4.11>
부칙 (수도법) <제8370호, 2007.4.11>
부칙 <제8384호, 2007.4.20>
부칙 (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 2007.12.27>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부칙 (건축법) <제8974호, 2008.3.21>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74호, 2008.12.26>
부칙 (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부칙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11호, 2009.3.20>
부칙 <제9604호, 2009.4.1>
부칙 <제9865호, 2009.12.29>
부칙 (지방세법) <제10221호, 2010.3.31>
부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 2010.4.15>
부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부칙 (산지관리법) <제10331호, 2010.5.31>
부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2011.4.14>
부칙 <제10764호, 2011.5.30>

제45차 일부개정 2011.05.30 법률 제10764호
제44차 (타)일부개정 2011.04.14 법률 제10599호
제43차 (타)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1호
제42차 (타)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303호
제41차 (타)일부개정 2010.04.15 법률 제10272호
제40차 (타)일부개정 2010.03.31 법률 제10221호
제39차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65호
제38차 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604호
제37차 (타)일부개정 2009.03.20 법률 제9511호
제36차 ---
제35차 (타)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401호
제34차 (타)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 ---+
제32차 (타)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4호 ---+
제31차 (타)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제30차 (타)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9호
제29차 일부개정 2007.04.20 법률 제8384호
제28차 (타)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 ---+
제27차 (타)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5호 ---+
제26차 (타)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 ---+
제25차 (타)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
제24차 (타)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
제23차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21호
제22차 (타)일부개정 2005.12.07 법률 제7715호
제21차 (타)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
제20차 일부개정 2005.05.26 법률 제7517호
제19차 (타)일부개정 2003.05.29 법률 제6916호
제18차 (타)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1호
제17차 (타)일부개정 2002.02.04 법률 제6656호 ---+
제16차 (타)일부개정 2002.02.04 법률 제6655호 ---+
제15차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68호
제14차 (타)일부개정 1999.02.08 법률 제59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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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일부개정 1999.01.25 법률 제5688호
제11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
제10차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
09차 (타)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제08차 (타)일부개정 1994.08.03 법률 제4781호
제07차 (타)일부개정 1992.12.08 법률 제4530호
제06차 (타)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제05차 (타)일부개정 1986.05.12 법률 제3843호
제04차 (타)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제03차 (타)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2호
제02차 (타)일부개정 1981.03.31 법률 제3406호
제01차 (타)일부개정 1981.01.29 법률 제3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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